당사자소송이란?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자!

행정소송을 공부하거나 실제 행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접하다 보면 **“당사자소송”**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하면 취소소송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소송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사자소송이 무엇인지, 일반 행정소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1. 당사자소송이란?

 **당사자소송(當事者 訴訟)**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률적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

🔹 A 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보훈처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A 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때 A 씨가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당사자소송'입니다.

 

2. 당사자소송 vs 항고소송(취소소송) 비교

구분당사자소송항고소송 (취소소송)

소송 목적	법률적 권리관계를 다툼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피고	국가, 공공기관 등	행정청 (ex. 국세청장, 시장 등)
예시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공무원 연금 지급 여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 과태료 부과 취소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행정소송법 제3조 1호
법원 판결 결과	권리 인정 여부 결정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 **취소소송(항고소송)**은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고,
✔ 당사자소송은 법률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3. 당사자소송의 주요 사례

 1) 공무원 연금 지급 관련 소송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국가와 다투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본인의 연금 지급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2)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관련 소송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단순히 행정청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관련 소송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될 권리가 있는지를 다투는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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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소송 진행 절차

① 소장 제출

•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법원의 심리 진행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 관계의 성립 여부를 심사합니다.
• 국가나 공공기관의 주장과 원고의 주장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③ 판결 선고

• 법원이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피고(국가 또는 공공기관)는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됩니다.

 

5. 당사자소송의 한계점과 주의할 점

1)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아님

•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취소받고 싶다면 항고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처분 취소가 아닌 권리 확인이 목적

• 단순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3) 실질적 권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지 않거나,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처리할 경우 당사자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당사자소송은 언제 필요한가?

**"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특정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는지,
✔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는지

이런 법률적 권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당사자소송이 적합한 선택입니다.

 반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받고 싶다면 취소소송(항고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사자소송은 복잡한 법적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고려할 때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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